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9누7665 판결
[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603;공1990.6.15.(874),1187]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|